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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의 목적과 매장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

Useful Information 2024.03.2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

Useful Information 2024.02.22

번호키보조잠금장치(터치키, 카드키) 에버넷 제품

에버넷 제품 / 번호키보조잠금장치(터치키, 카드키) http://www.everkey.co.kr (주)에버넷 디지털도어락 전문업체, 제품정보, 기술품질 및 인증, AS 등 안내. www.everkey.co.kr (주요 기능) 비밀번호 등록하기 1. 입력버튼 2. 입력(3~19자리) 3. *버튼 터치키, 카드/키태그 등록하기 1. 입력버튼 2. 접촉(최대 50개) 3. *버튼 터치키, 카드/키태그 (전체)삭제하기 1. 입력버튼 2. 0버튼 2회 3. *버튼 외부 이중 잠금 기능(우유투입구 등 도난 방지 기능) 설정 : #버튼 5초간 해제 : 비밀번호 입력 자동 수동 문 잠그기 변환 (1. 입력버튼 -> 2. #버튼 -> 3. 입력버튼) (자동잠김 시간설정 1. 입력버튼 -> 2. 8버튼 -> 3. 원하는 ..

Useful Information 2024.01.30

주차장 이용 확인서

주차장 이용 확인서 작성 대상 : 주차장 이용자 확인 목적 : 안전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이용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목적 등 주차장 이용 확인서 (이용수칙) 1. 지정된 위치에만 주차합니다. (위반 시 주차비 3배 부과) 2.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서행(시속 10km미만)합니다. 3. 주차 시 주차관리원의 안내 및 지시 준수합니다. 4. 주차장 이용 시 경적 사용하지 않습니다. 5. 차량손실, 시설물 파괴 등 사고 발생 시 주차 관리소에 즉시 신고합니다. 6. 주차장 및 주변에서는 금연이며, 음주, 도박, 소란, 숙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7. 영업행위, 연설, 모금, 서명운동, 선전 등 공공질서에 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8. 주차장 시설물 및 공..

Useful Information 2023.12.19

주차장 이용 신청서

주차장 이용 신청서 작성 대상 : 지정주차 및 미지정주차를 포함하여, 주차장을 이용함에 관리대상인 차량 작성 목적 : 주차차량에 대한 정보 확보, 주차장 이용 준수사항 고지, 주차비 부과 등의 업무 등 복합적 목적 주차장 이용 신청서 제일쇼핑 주차장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고, 이용을 제일쇼핑 건물 관리사무소에 신청합니다. (1회 제출, 20일 이전에 관리사무소(2층/7층)에 제출합니다.) 1. 지정된 위치에만 주차합니다. (위반 시 주차비 3배 부과) 2.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서행(시속 10km미만)합니다. 3. 주차 시 주차관리원의 안내 및 지시 준수합니다. 4. 주차장 이용 시 경적 사용하지 않습니다. 5. 차량손실, 시설물 파괴 등 사고 발생 시 주차 관리소에 즉시 신고합니다..

Useful Information 2023.12.19

관계자 외 출입금지 = 관계자 출입금지?

'등( 等 )'과 '외( 外 )'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지정된 흡연장소 외에는 흡연을 절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흡연장소 외에는 흡연을 절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다)] '등'과 '외' 등[等, 무리등] (의존명사) (기본의미)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벌여 말할 때, 그 마지막 명사 뒤에 쓰여, 그와 같은 종류의 어떤 사물이나 사실이 열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말 (언급된 대상을 포함한다) 외[外, 바깥외] (의존명사) 어떤 대상을 벗어난 밖의 부분의 뜻을 나타내는 말 (업급된 대상을 제외한다)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그리고 등과 외 https://jsckorea.tistory.com/523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그리고 등과 외 '이상', '이하..

Useful Information 2023.10.19

자동심장충격기 및 소방안전교육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 교 육 명: 전통시장(상점가) 자동심장충격기 및 소방안전교육 2. 교육일시: 23. 10. 12.(목), 14:00 ~ 17:00 (3시간) 3. 교육장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원 별관 2층 대교육장 [주소: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공흥리 383-2)] 4. 교육대상: 전통시장(상점가) 자동심장충격기 책임자 및 화재안전망 구축 참여 시장 담당자 등 5. 교육강사: 양평군 소방서 담당자 화재 및 긴급사태에 제일 먼저 할 것은? ---> 당황하지 말 것,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 침착하게 주변을 살펴 상황을 파악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 (인공호흡은 생략, 코로나19 이후 감염 위험성) https://www.youtube.com/watch?v=s_v-UUyBsSQ (2)..

Useful Information 2023.10.13

[법률 일부 발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 옥외광고물법) [해당 법률 일부 발췌] 제1조(목적)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제20조(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

Useful Information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