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ㆍ머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같은 표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시설     마. 국방ㆍ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나. 삭제

 

건축법(용도변경_시설군)_20240423.hwp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