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3

보안근무일지(양식)

보안근무일지(양식) 2024년도  2025년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보안근무일지'를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명제 :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시에는 전통시장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다. '전통시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점가'를 '전통시장'이라고 부르며, '상점가'에 맞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면, 오히려 '상점가' 활성화를 저촉하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르면,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하고 있다. 즉, '상점가'는 '전통시장'과 분명하게 법률적으로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에 따라, 과천소방서는 상점가에 전..

Format & Sample 2024.11.01

[법률검토]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과천시에는 전통시장이 없다)

명제 : 과천시에는 전통시장이 없다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 전통시장의 상인들로 구성되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전통시장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Useful Information 2024.10.25